2025년 기초연금 논란: 월 745만원 소득자도 받는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745만 원에 달하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 논의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떤 배경에서 비롯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와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745만원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 변화

2025년 기초연금 대상자의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독거노인: 월 228만 원까지
• 부부 노인가구: 월 364만 8000원까지
• 근로소득 공제 적용 시: 실제 소득 437만 원(독거노인), 부부 기준 745만 원까지도 연금 수령 가능

이처럼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진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논란의 쟁점

1.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을 15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사람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람 간의 혜택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입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한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기초연금은 전액 조세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2014년 6조 9000억 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이 2025년에는 26조 1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재정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3.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이중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하여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비교

다른 선진국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 영국: 기초연금은 국가가 운영하지만,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지급 대상이 됨.
• 일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
• 스웨덴: 개인 연금과 국가 연금을 혼합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

이처럼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초연금을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여 지급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과 연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결책과 정책 제안

기초연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 기준 조정

소득 하위 70%라는 광범위한 지급 기준을 줄이고, 절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연금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정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정 지속 가능성 고려

OECD에서도 보다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에게는 연금을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4. 세대 간 형평성 고려

기초연금이 현재 65세 이상에게 지급되지만, 이를 위해 젊은 세대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의 재정 운용 방안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기초연금 확대 정책은 복지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형평성 및 재정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하여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